0. '재정학연구'에 게재된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서)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각 매체들을 통해 간략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 연구서는 2002년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세금 줄자 교육비 늘어”(한겨레. 2008. 9. 21)
"소득세 깎아줬더니 사교육비로 쓴다" (한국일보. 2008. 9. 22)
기대소득 1만원 늘면 소비 1.87만원 증가 (머니투데이. 2008. 9. 21)
[재정학회] "소득세 깎아주니 사교육비만 늘렸다" (매일경제. 2008. 9. 21)

1. 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향하는 수혜자 층은 극소수 상위 소득층이다. 하지만 그나마 소득세 인하는 그 수혜 폭이 가장 큰 영역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2%씩의 인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소득세를 인하해봤자 그 소득세 인하 효과가 경기 부양으로 선순환할 가능성은 적고, '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위 연구결과는 우울하게 예측하고 있다.

2. 최근 [피의 중간고사 : 고사]라는 한국영화가 개봉된 바 있다.

우리나라(혹은 일본 정도?)에서만 그 의미가 소통될 수 있을만한 꽤 감각적인 이 고딩용 호러물의 정치, 경제적 함의는 물론 상투적이다. 하지만 그 상투성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소득과 교육간의 상관관계, 경제적 계층분화의 일차적인 문화적, 제도적 합법화 기제로 전락해버린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못 심각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단적으로 영화는 질문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이 교육이라는 공적인 영역에 그대로 대입되는 경우에, 소외된 계층의 분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영화는 그 분노를 '피의 복수'로 상징화한다.
그 복수는 그 복수를 꿈꾸는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 부부의 컵라면처럼 상투적이지만,  그 상투성 만큼이나 섬뜩하다.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이명박 감세 정책의 사회문화적인 함의는 단순하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좌절한 계층들의 불안과 분노를 키울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비약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피의 중간고사 : 고사]는 상투적이지만, MB 노믹스의 필연적 귀결인 교육의 악몽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