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6 09:55
MB노믹스
1. 위기설의 진짜 원인은? (펄)
http://pariscom.info/173
정부에서 아무리 허구라도 외쳐도 9월 유동성 위기설이 수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뻔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
요즘에 "만수야, 남대문 열렸다"는 CF 카피가 인기 있는 이유를 정부는 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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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만수야, 남대문 열렸다"는 CF 카피가 인기 있는 이유를 정부는 좀 알아야 한다.
2. 9월 위기설의 진원지 (foog)
http://foog.com/591
지난번 쓴 글 “시작부터 바닥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로 틈만 나면 ‘경제위기’니 ‘제3오일쇼크’니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린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내가 해외투자자라도 투자를 하기 싫을 지경이다. 공황을 뜻하는 영단어가 괜히 panic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 그런데 은행장도 아닌 대통령이 지금 나라 망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
그 진원지는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너무 가벼운 입’, 그리고 이와 더불어 747이라는 허황된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강만수 장관의 뻘짓 퍼레이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로 틈만 나면 ‘경제위기’니 ‘제3오일쇼크’니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린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내가 해외투자자라도 투자를 하기 싫을 지경이다. 공황을 뜻하는 영단어가 괜히 panic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 그런데 은행장도 아닌 대통령이 지금 나라 망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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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원지는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너무 가벼운 입’, 그리고 이와 더불어 747이라는 허황된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강만수 장관의 뻘짓 퍼레이드다.
3. 9월 위기설에 대처하는 우리 언론의 자세. (이정환)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208.html
위기설이 진짜 위기를 부른다. [....] 우리는 흥미롭게도 9월 위기설에 대처하는 우리 언론의 몇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매일경제
서울경제
[....]
두 번째 유형 : "9월 위기설은 괴담이다"
한국경제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
세 번째 유형 :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다른 여러 신문이 지적했지만 위기설의 핵심 쟁점은 유동 외채와 외환보유액, 기업 부실 등인데 이는 지나친 우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 물론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등으로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일관성 없는 환율대책으로 시장불안을 가중시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겨레의 논조처럼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을 위기설과 두루뭉실 뒤섞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공정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의 이런 호들갑스런 반응은 경향신문이 3면에서 1997년과 2008년을 비교·분석한 것과도 대조된다.
첫 번째 유형 :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매일경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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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 : "9월 위기설은 괴담이다"
한국경제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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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형 :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다른 여러 신문이 지적했지만 위기설의 핵심 쟁점은 유동 외채와 외환보유액, 기업 부실 등인데 이는 지나친 우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 물론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등으로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일관성 없는 환율대책으로 시장불안을 가중시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겨레의 논조처럼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을 위기설과 두루뭉실 뒤섞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공정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겨레의 이런 호들갑스런 반응은 경향신문이 3면에서 1997년과 2008년을 비교·분석한 것과도 대조된다.
4. '9월 위기설'... 국민경제 담보로 자승자박한 정부와 한나라당 (새사연)
http://sisun.tistory.com/190
결국 현재 9월 위기설의 본질적인 원인은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정책과 위기 조장 그리고 위기관리능력 부족 등이지, 만기가 도래하는 67억 달러의 채권이 아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금융시장의 투기적 요인들을 사전에 감독하고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위기설을 퍼뜨린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금융시장의 투기적 요인들을 사전에 감독하고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위기설을 퍼뜨린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상 내가 신뢰하고, 자주 읽는 경제관련 글을 쓰는 블로그들의 '9월 위기설'에 관한 논평들이다. 모두 9월 위기설에 관한 개성있는 관점과 전문적인 지식이 투영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 강하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글들이다.
그런데 이정환의 글과 다른 세 개의 글은 좀 변별점을 갖는다.
냉정함과 객관성이 어떤 영역의 기사보다 강하게 견지되어야 하는 '경제' 기사에서 당파성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있다고 이정환은 지적한다(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특히나 소위 진보언론으로 평가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교하는 구절은 흥미롭다.
경제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영향받은 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 여파는 물론 다시 경제에 되돌아 온다. 위 글 모두가 강조하는 것처럼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이다.
조중동의 극단적 당파성이 만들어내는 경제기사도 위험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당파성에 치우친 한겨레와 경향의 기사들도 비판적으로 다시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마땅하다. 물론 조중동의 당파성은 그걸 당파성으로 부를 수 없는 지경이고, 한겨레와 경향은 상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당파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이 형성하는 '적대적 공생'의 구조적 메카니즘은 독자에게 글읽기의 어려움을 거듭 강요한다. 독자는 비판적인 관점을 거듭 견지하면서, 그 언론의 정치경제적 당파성을 염두에 둔 해석을 통해 그 '경제기사'(그 기사의 해석)를 재해석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어려움은 비단 경제기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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