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 뒤에 거대 금융자본 있다
투기가 유가상승에 70% 관여, 투기제한법 필요 - 이상동 (sesayon)

미, 석유 가격 조작 회사 고소
지난 7월 24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옵티버 홀딩(Optiver Holding)이라는 회사를 석유 가격 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에너지시장에서의 투기거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후 적발된 첫 사례다. [....]

석유 선물거래는 1982년 이후 뉴욕상품거래소(NYMEX) 등의 제한된 장소에서 CFTC의 규제 아래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이 엄격히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른바 '상품선물현대화법'이 통과되면서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 

2002년 당시 세계 7위의 거대 에너지기업 엔론사는 로비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대 규모의 회계 부정으로 몰락하였고, 후에 이 법안의 투기거래 구멍을 '엔론 루프홀(Enron Loophole)'라 부르게 되었다.

에너지 투기거래의 구멍 '엔론 루프홀'
올해에만 벌써 40차례 가까이 열린 상원 청문회의 증언에 따르면, 대규모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엔론 루프홀을 이용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엔론 루프홀을 "경찰도 없고 속도제한도 없는 고속도로"라 표현한다. [....]

최근 투기거래 주춤하자  유가 하락
[....]  2003년 이후 기록적인 유가 급상승의 배경에는 금융자본의 투기행위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유가가 들썩이면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던 '수급불안'이나 '지정학적 위기'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

부도덕한 자본은 규제로 막아야
앞으로 석달 남짓 남은 미국 대선이 끝나기까지 투기규제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함께 급등했던 원자재와 곡물의 가격도 최근 유가와 비슷한 폭락세를 겪고 있다.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이번에는 규제법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 높다. 투기 자본이 만들어 놓은 후과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되어 미국 정치권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투자 자본과 투기 자본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손쉽고 자유롭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생활인의 상식에서 부도덕한 자본을 가려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그에 대한 규제도 항상 필요하다.

- 기사 중에서